지난해 국내 조세부담률이 역대 정부에서 두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증세가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복지 지출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하다. 분배시스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석됐다.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조세 수입은 전년 보다 29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분배시스템 부문에서 한국의 지속성장지수는 OECD 평균 0.496을 밑도는 0.218이었다. 이는 비교대상이 된 OECD 28개 회원국 중 27위에 불과했다. 기술혁신 부문의 지속성장지수가 0.465로 OECD 12위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분배 부분의 취약성 때문에 종합지수 역시 28개국 중 24위로 평가됐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성장력을 지수화한 것으로, 혁신성장과 안정성장, 조화성장 등으로 구분해 산출됐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분배 수준이 높아지지 않은 것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공공사회지출 비중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지출에서 외국과의 차이는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2위 수준이라곤 하나 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조세부담률이나 1인당 조세부담액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18.5%)은 슬로바키아와 함께 가장 낮았으며,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전년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오른 19.4%였지만, OECD 회원국 내 순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조세 형평성을 해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정책도 분배개선의 미흡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부족분을 소득세와 담뱃세, 교통범칙금 등 우회증세로 메꿨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조세 형평성은 무너졌고, 조세체계도 엉망이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앞으로 법인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 지출도 늘려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노령지출에서 취약하다. 한국은행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배가 장기적으로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분배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보고서에서 “하위 20% 계층의 소득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성장률이 5년 간 0.38%포인트 높아지지만, 소득 상위 20%의 소득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성장률이 0.08%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사회통합이나 분배, 환경적 고려 등 성장기에 소홀히 했던 부문들의 상대적 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전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배가 성장을 개선하고 성장이 분배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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