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격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대선 판도가 변곡점을 맞은 시점에 이뤄졌다. 박빙 접전 양상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우세'로 뚜렷이 기운 국면에 오산·왜관·부산 기지에 있던 사드 장비들이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이동했다. 단순 우연으로 보기엔 절묘한 타이밍이다.

26일 새벽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된 사드 포대는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X-밴드 레이더(AN/TPY-2),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등 트레일러 20여대 분량의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은 지난 20일 미군에 공여됐다. 포대 설치 등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닷새 만에 여러 절차를 생략한 채 포대 배치와 시험가동이 시작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에 사드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방부는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9일 대선 전에는 사드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20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었다.

이런 입장과 달리 기습적인 배치에 나선 것은 대선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사드 배치 방침이 대선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안철수 후보에게 지난 주말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기 시작한 시점에 전격 단행됐다. 여론조사 양자·다자 대결에서 안 후보에게 역전까지 허용했던 문재인 후보는 최근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10%포인트 안팎의 우세를 기록하고 있다.

25일 공개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40.4% 지지율을 얻어 26.4%의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섰다. 같은 날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도 문 후보 40.3%, 안 후보 29.6%로 큰 격차를 보였다. 사드 장비들이 이동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인 25일 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사드 입장을 따지는 유승민 후보에게 "미국만 추종하느냐. 부끄러워하시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사드 배치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는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 후보는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고, 국익과 한·미동맹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조차 무시한 장비 반입 배경 뭔지, 국방부와 군은 어떤 역할 했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며 "이제라도 이동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발사대와 레이더가 들어설 자리에 별도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드 가동은 다음 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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