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선후보 첫 TV토론

‘복지위한 증세’ 큰틀만 공감

유승민·심상정도 “법인세율 인상”

사드배치 놓고도 뜨거운 논쟁

문 “사드 아닌 북핵폐기가 답”

안 “최근 아닌 올초부터 주장”



한국기자협회와 <에스비에스>(SBS)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비에스 프리즘 타워에서 개최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내 정당의 대선후보 5명이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비에스(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첫번째 토론회에서 만났다. 각자 치열한 경선을 거쳐 후보로 선출된 이들은 외교안보·경제·교육 분야 등에서 자신의 공약과 소신을 밝히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후보들은 복지 강화를 위한 증세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명시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으로 증세에 찬성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감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문·안 두 후보 사이에는 증세에 대한 미묘한 차이도 감지됐다. 문 후보는 “민주당은 30조원의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엔 증세 얘기가 없다”는 심 후보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우선 부자증세를 하고 고소득자, 거액 상속·증여자에 대한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제시하면서 국민 동의를 얻어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안 후보는 증세에 대한 태도를 묻는 유 후보의 질문에 “증세는 해야 한다. 중부담·중복지는 정치 시작하기 전에 책(<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런데 우선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가 이날 토론회에서 ‘부자증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안 후보는 과세 투명성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후보들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까 중국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는 유 후보의 지적에 “(사드는) 효용이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라며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드 배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가 “국가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안 후보에게는 “보수표 얻기 위한 정략 아니냐”(유 후보), “유불리 따라 바뀌는 일관성 없는 외교안보 시각을 가졌다”(심 후보)는 비판이 나왔다. 안 후보는 “(입장이) 최근에 바뀐 게 아니고 일관되게 올 초부터 주장했다”고 답했다.

한편, 안 후보의 ‘5-5-2 학제개편 공약’에 다른 후보들은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유 후보는 “6-3-3을 5-5-2로 바꾸는 건 일부 유럽국가에서 4차혁명 이전 시기에 하는 학제”라고 했고 심 후보도 “학제 개편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그동안 채택하지 못했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66년 동안 현행 학제로 창의적 인재 기르는 데 실패했다. 그 고민의 일환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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