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사드 체계 핵심 장비인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주민들의 반대시위 속에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옮기고 있다. [성주=프리랜서 공정식] 26일 새벽 주한미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사드의 전개에서부터 배치까지 극비리에 진행했다. 국내의 반대 여론과 중국의 보복 조치 등을 의식해서다. 문답으로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규모와 향후 남아 있는 절차를 정리해 봤다.

①무엇이 배치됐나

1개 사드 포대는 보통 X밴드 레이더(AN/TPY-2) 1대, 미사일 발사대 차량 6대,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여기에 교전통제소, 냉각장비, 전자장비 등이 따라붙는다. 야전 운용 시엔 발전차량과 급유차량이 더 필요하다.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이날 성주골프장에 반입된 장비는 레이더 1대, 발사대 차량 2대, 운용에 필요한 부속 차량들이다.

그런데 25일 밤 중앙고속도로 부산~대구 방향에서 발사대 차량 4대가 추가로 목격됐다는 제보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발사대 차량 6대를 포함한 사드 포대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현재 성주골프장에는 발사대 차량 2대가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발사대 차량 4대는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은 일종의 ‘빈껍데기’ 차량이거나 다른 용도의 차량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미군은 사드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상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예산 시퀘스터(예산자동삭감조치)로 미사일 생산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군은 전 세계에 6개의 사드 포대를 작전 배치했다. 발사대 차량 1대에는 미사일이 최대 8발 들어가니까 모두 288발이 필요하지만 보유한 사드 미사일 숫자는 205발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에 오는 사드 포대는 괌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괌 포대의 발사대 차량은 3대다. 6대가 완전편제여서 올 하반기 중 발사대 차량 4대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②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나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의 유해성을 우려한 성주골프장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기습 배치로 국방부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국방부는 ‘아니다’란 입장이다. 환경부도 일단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적으로 성주골프장은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공여된 토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 토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약속한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현 상태의 사드 배치는 위법인가. 국방부 관계자는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 한다”며 “아직 부대 공사는 설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공사 완료 시까지 사드를 야전 운용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이 이날 발전차량과 급유차량을 따로 가져온 이유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30만㎡로, 절차를 간소화(33만㎡ 이하 기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4~5개월 걸린다.

③당장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사드는 야전 방공 체계다. 별다른 준비 없이 신속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 육군이 지정한 해외 긴급대응전력(GRF)인 사드 포대는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96시간 내 작전 운용이 가능하게 준비돼 있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의 기본 점검을 마쳤다.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연결만 하면 곧바로 북한 미사일 요격에 나설 수 있다. 군 당국도 다음달부터 요격작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드 포대를 운용할 미 육군 선발대도 이미 한국에 와 있다.

이철재 기자, 성주=김윤호 기자 seajay@joongang.co.kr

이철재.김윤호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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