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대선 후보들의 북한 인권·탈북민 정책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2일 서울신문이 보낸 외교·통일 관련 정책질의서 중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편 규범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천하게 하는 데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싹트게 하고 북한 정권이 인권 친화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대북 압박을 통한 인권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입장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공감하면서도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앞선 정권들이 활용했던 방법의 반복이어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북한과 인권 대화에 나선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남북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는 것은 남북 간 회담 의제를 설정할 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애초에 협상 주제에서 빠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각 당 후보들은 탈북민 정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밀한 부분에 대한 대안 없이 과거 정착지원 제도의 보완 정도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문 후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탈북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조속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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