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선관위 원내 6당에 총 421억4200만원 보조금 지급
15% 득표율에 따라 전액 보전여부 결정…부익부 빈익빈 현상도(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와 함께 '쩐의 전쟁'도 시작됐다.
돈 문제는 대선 레이스에 있어 중요한 변수다. 모든 후보와 정당이 아낌없이 선거 비용을 쓰길 원하지만 당의 자금이나 국고보조금을 통해 선거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선거 펀드나 각종 후원금을 통해 비용 충당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각 후보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원내 6당에 총 421억4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119석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억5700만원, 자유한국당(93석)은 119억8400만원, 안철수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39석이 된 국민의당은 86억680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바른정당(33석)은 63억3900만원, 정의당(6석)은 27억5500만원, 새누리당(1석)은 3200만원을 각각 지급 받는다.
선관위는 또 19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509억9400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각 정당들은 제한액에 맞춰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국민주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펀드'를 출시한다. 펀드 참여는 펀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1차 모금 목표는 100억원이다.
펀드로 조성된 선거자금은 선거 후(70일 이내)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오는 7월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에게 상환되며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연 3.6% 수준이다.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펀드 출시 대신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란 이름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금과 대출을 통해 모자란 자금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중앙 및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선거보조금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결국 대선비용을 전액 보전 받지 못할 경우 정당은 물론 후보자 본인까지도 빚더미에 올라설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한도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어느 대선보다 후보들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질 듯하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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