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0]

6개당에 보조금 421억원 지급

- '먹튀 논란'에 사퇴 어려워져
국고보조금 받고 중도 포기하면 상당한 비난 여론 각오해야

- 安·劉, 막판 연대 가능성
劉 지지율 3% 안팎에 머물자 바른정당 일부 "사퇴후 安지지를"
安도 초접전 땐 손 내밀 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원내(院內) 6당에 총 421억4200만원의 대선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정치권에선 대선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날을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할 1차 시한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이날을 넘기도록 단일화 문제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후보 단일화는 일단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바른정당 내 분위기와 당선 가능성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6당에 보조금 421억원 지급


선관위가 이날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19석)이 123억5700만원, 자유한국당(93석) 119억8400만원, 국민의당(39석) 86억6800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300만원, 정의당(6석) 27억5600만원, 새누리당(1석) 3200만원 등이다. 이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선거 지원을 위해 의석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

각 정당 후보들은 이 돈을 더해서 후보 1인당 최대 509억94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이번 대선에 쓸 수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국고 보조금 외에 펀드를 출시해 1차로 100억원 정도의 추가 선거 자금 마련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소액 후원금을 모아 추가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금융권에서 2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들은 대선에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대선 후 국가에서 선거 때 쓴 비용을 법정 한도 안에서 100%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 미만이면 쓴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이면 절반만 보전받는다. 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날 의석 비율에 따라 지원받은 대선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먹튀' 논란에 불투명해진 후보 단일화

정치권에선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정당, 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보조금 지급 직전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보조금 27억원을 받은 뒤 대선일 이틀 전 후보직에서 사퇴해 '먹튀'란 비난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그런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전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날 각 당이 모두 보조금을 받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 중도 사퇴하기엔 어려워진 셈이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 여론조사상 15% 또는 10% 득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서 단일화 가능성이 많이 거론됐지만, 홍준표·유승민 후보 측은 이날도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대선 후보 포스터를 확인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그럼에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최근 "한국당과의 단일화는 명분이 없을뿐더러, 당선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당 안 후보에 대해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 후보가 사퇴하고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안·유 후보가 문 후보에 맞서 협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유 후보 지지율이 지금처럼 3% 안팎에 머문다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이달 30일 이전, 늦어도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월 4일 이전에 후보직을 사퇴하고 안 후보와 연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후보도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선거 막판 문·안 후보가 초접전을 벌일 경우 국민의당 쪽에서도 연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일화가 성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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