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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사건과사고 선거보조금 민주당 123억, 한국당 119억, 국민의당 86억 2017-04-1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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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의석수와 20대 총선 정당 득표수 등에 따라 대통령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123억원(119석), 자유한국당 119억원(93석), 국민의당 86억원(39석), 바른정당 63억원(33석), 정의당 27억원(6석), 새누리당 3000만원(1석) 등 총 421억원이다. 대선후보는 최고 509억원까지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사용한 돈을 선관위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지지율 선두 그룹의 후보들이 대출을 받거나 펀드를 발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빚을 내 선거를 치르고 보전 비용으로 정산하는 식이다. 10~15%를 득표하면 쓴 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1차로 100억원대 펀드를 발행한다. 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시중은행에서 펀드를 구입하면 된다. 대선 후 원금에 연이율 3.6%의 이자가 지급된다.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펀드 출시 대신 금융권에서 100억원을 대출한다.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란 이름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금도 받는다.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면 안 후보 개인 재산으로 선지출하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했다. 시·도당사 일부를 담보로 은행 1곳에서 빌렸다. 비용 지출은 한도의 80% 선인 400억원 선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득표가 낮아 비용 보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직자는 “그건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대출이나 펀드 발행은 하지 않고 선거 보조금과 후원금 등으로만 대선을 치른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박성훈 기자 gate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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